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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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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10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01 선고 2021구합68179 판결
  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분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2021년
1978년
1977년
4. 대법원 1977. 4. 26. 선고 75누37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5(1)행,43;공1977.6.1.(561) 10067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법

5. 대법원 1977. 2. 22. 선고 76누174 판결
  [부동산압류처분취소][집25(1)행,20;공1977.4.1.(557) 9948]
   부동산압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73년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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